국내감축계획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17-02-24 10:46 조회수 : 151

HCFC 생산량·소비량 기준한도 및 감축계획

 

□ 특정물질 생산량·소비량 국내 기준한도

ㅇ 의정서에 따라 ‘13년부터 HCFCs 생산ㆍ소비량 감축 시작, 감축의 기준수량(`09-`10년 평균생산량ㆍ소비량으로 규정)은 생산 395ODP톤,
    소비 1,908ODP톤 
ㅇ 의정서상의 5년 단위 감축목표를 토대로 연도별 감축률을 산출, 전년도 허가량에 감축률을 적용하여 선형으로 감축


< 연도별 특정물질 감축률 >

연 도 ‘13년~‘15년 ‘16년~‘20년 ‘21년~‘25년 ‘26년~‘30년
감축률 5.16%/년 6.34%/년 13.09%/년 42.6%/년

- HCFC 전체소비량의 99%이상으로 오존파괴지수가 높은 주요물질(HCFC-22, 141b, 142b)에만 감축률을 적용, 기타물질(HCFC-123, 124, 225)은
   `29년까지 기준수량 유지
- 의정서 허용소비량에서 연도별 기준한도를 뺀 부분은 유보수량*으로 설정
  * 의학, 수의학, 국방 또는 공공안전 등 긴급한 사유로 필요시 심의회 의결로 사용 허가



 

□ 특정물질의 허가대상 및 허가수량 배정 방법

ㅇ 허가 대상은 기준년도(‘09-’10년) 제조ㆍ수입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여 허가, 신규업체 진입 불가 
   - 2년 연속 제조ㆍ수입 실적 및 허가신청이 없거나 기준수량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ㅇ 전년도 허가수량에 해당 연도 감축률을 적용하여 허가수량을 산정
   - 허가 후 남은 수량은 물질종류에 관계없이 업체별 기준수량 비율에 따라 배정하거나 유보수량으로 관리


□ 특정물질의 제조·수입허가 세부사항

ㅇ 감축에 따른 업계의 부담 완화 및 시장 유연성 부여를 위해 허가받은 오존파괴지수환산톤 한도내에서 특정물질간의 종류변경 허용
   - 다만, 냉동기 등 특정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의 유지·보수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20년부터는 주요 물질로의 종류 변경을 제한

‘13~'20년 ‘20년 이후
주요 특정물질 기타 특정물질 주요 특정물질

기타 특정물질

   - 특정물질의 가격 변동요인에 따른 종류 변경으로 인한 시장의 수급혼란 방지를 위해 한번 감량한 물질을 재증량하는 변경신청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 불허
    * 단, 특정물질 시장의 수급불균형 발생으로 인한 재변경 필요 또는 업체의 불가피한 재변경 사유 소명시 예외적으로 허용 검토
ㅇ 수입업자간 특정물질의 수입허가량 양도·양수 승인 규정 신설에 따라 업체가 보유한 기준수량에 대한 권리의 영구 양도·양수 허용
ㅇ 기준수량을 보유한 회사의 합병(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 양도시 이후 존속하는 회사에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므로 이를 증명할 경우
    기준수량 및 해당연도 허가수입량의 이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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