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몬트리올 의정서 제4조에 따라 의정서상의 규제물질에 대해 비당사국(의정서 미 가입국)과의 무역을 규제하고 있으며, 의정서 제7조제3항에 따라 당사국은 비당사국과의 수입량 및 수출량을 보고토록 규정

    비당사국에 해당 규제물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것은 의정서 미 이행(Non- compliance)에 해당되며, 이행위원회(Implementation Committee)에서 검토

    미 이행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이후 규제조치 이행을 위한 이행계획(Action of Plan)을 제출하며, 위원회에서는 미 이행 사례에 대해 사실 확인 및 당사국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 제시

몬트리올 의정서 및 개정의정서 비준현황

몬트리올의정서 및 개정의정서 비준현황 (`15.12월 현재)
몬트리올의정서 및 개정의정서 비준현황 (`15.12월 현재)
구분 비엔나협약 몬트리올의정서 런던개정서 코펜하겐개정서 몬트리올개정서 북경개정의정서
채택일 85.3.22 87.9.16 90.6.29 92.11.25 97.9.15 99.12.3
발효일 88.9.22 89.1.1 92.8.10 94.6.14 99.11.10 02.2.25
가입국수 197(28) 197(46) 197 197 197 197
우리나라 가입 92.2.27 92.2.27 92.12.10 94.12.2 99.8.19 04.1.9
우리나라 발효 92.5.27 92.5.27 93.3.10 95.3.2 99.11.19 04.4.8
  • 오존사무국 자료(http://ozone.unep.org/sites/ozone/modules/unep/ozone_treaties/inc/datasheet.php)
  • 괄호 안은 채택 시 서명국수으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 147개국이며, 현재 비당사국 없음

비당사국과의 무역규제 내용

규제물질별 의정서 비당사국과의 무역규제 내용
규제물질별 의정서 비당사국과의 무역규제 내용
규제물질목록 무역규제내용
부속서 가 그룹 Ⅰ(CFCs)
그룹 Ⅱ(Halons)
런던개정의정서 당사국은 몬트리올 원의정서 비당사국과 수입 및 수출 금지
- 부속서 가 규제물질을 함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은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
부속서 나 그룹 Ⅰ(기타 CFCs)
그룹 Ⅱ(CTC)
그룹 Ⅲ(1,1,1-TCE)
런던개정의정서 당사국은 런던개정의정서 비당사국과 수입 및 수출금지
- 부속서 나 규제물질을 함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은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
부속서 다 그룹 Ⅰ(HCFCs) `04.1.1부터 북경개정의정서 당사국은 코펜하겐 및 북경개정의정서 미 비준 선진국과 수입 및 수출금지
‘13.1.1부터 북경개정의정서 당사국은 북경개정의정서 미 비준 개도국과의 수입 및 수출 금지
그룹 Ⅱ(HBFCs) 코펜하겐 개정의정서 당사국은 코펜하겐 개정의정서 비당사국과 수입 및 수출 금지
- 부속서 나 그룹 Ⅱ 규제물질을 함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은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
그룹 Ⅲ(BCM) 북경개정의정서 당사국은 북경개정의정서 비당사국과의 수입 및 수출금지
부속서 마 그룹 Ⅰ(MB) 몬트리올 개정의정서 당사국은 코펜하겐 개정의정서 비당사국과의 수입 및 수출금지
  • 의정서 당사국은 비당사국에 규제물질의 생산기술 및 이용기술을 최대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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