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절 특정물질의 수출입

  • 제126조(적용범위)

    이 절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질의 수출입에 적용하며, 구체적인 품목의 범위는 별표 1, 2와 같다.

  • 제127조(수출승인)

    별표 1에 정한 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28조(수입허가)

    1) 별표 2에 정한 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2) 별표 2에 정한 품목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절에서는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특정물질(혼합물 포함) 수입업자는 법률 제24조의2 및 제24조의5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금을 통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수입업자가 특정물질을 통관하고자 할 때에는『관세법제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 따라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가 발급한 수입확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9조(수출입신청등)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11월 15일까지 다음 년도 중에 수출 및 수입할 특정물질에 대한 수출승인 및 수입허가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00-75호 개정)

  • 제130조(수출입가능국)

    1) 별표 1, 2에 정한 품목 중 시행령 별표1의 제Ⅰ군 및 제Ⅱ군에 속하는 품목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이절에서는 “의정서”라 한다) 가입국에 한한다.

    2) 별표 1, 2에 정한 품목 중 시행령 별표 1의 제Ⅲ군 내지 제Ⅴ군에 속하는 품목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런던 개정의정서 가입국에 한한다.(2011.12신설)

    3) 별표 1, 2에 정한 품목 중 시행령 별표 1의 제Ⅵ군에 속하는 품목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코펜하겐 개정의정서 및 북경 개정의정서 가입국에 한한다. 단, 코펜하겐 개정의정서 및 북경 개정의정서 미가입국 중 의정서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국가와의 수출입 제한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2011.12신설)

    4) 별표 1, 2에 정한 품목 중 시행령 별표1의 제Ⅶ군 및 제Ⅸ군에 속하는 품목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코펜하겐개정의정서 가입국에 한한다.(2011.12신설)

    5) 별표 1, 2에 정한 품목 중 시행령 별표 1의 제Ⅷ군에 속하는 품목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북경 개정의정서 가입국에 한한다.(2011.12신설)

  • 제131조(오존층파괴물질 포함제품의 수입제한)

    다음에 게기한 범위에 속하는 제품중 시행령 별표 1의 제Ⅰ군 및 제Ⅱ군에 속하는 특정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 비가입국으로 부터는 수입할 수 없다.

오존층 파괴물질 포함제품 목록
오존층 파괴물질 포함제품 목록
제품명 HS
1.자동차 및 트럭 공기조절장치 (차량에 부착여부 불문) HS 8701∼8705
2. 가정용 및 상업용 냉장고, 공기조절장치 및 열펌프 HS 8415.10∼83, 8418.10∼40, 8418.61∼69
3. 의료용을 제외한 에어로졸 제품 HS 0404.90, 1517.90, 2106.90, 2710, 3208∼3210, 3212.90, 3303.00, 3304.30, 3305∼3306, 3307.10∼30, 3307.49∼90, 3402∼3403, 3405.10∼20, 3606.10, 3808, 3809.10, 3814.00, 3910.00, 9304.00
4. 휴대용 소화기 HS 8424.10
5. 단열판재, 파이프커버 HS 3917.21∼39, 3920.10∼99, 3921.11∼90, 3925.90, 3926.90
6. 원료수지(프리 폴리머) HS 3901 ∼ 3911
  • 주) 개인용 또는 가정용 물품이나 관세가 면제된 비상업적인 물품을 탁송할 경우에는 제외함
[별표 1] 수출요령
수출요령
세번 품명 수출요령 관련법령
2903 14 라. 사염화탄소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03 19 바. 기타 1. 다음의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1) 1.1.1-트리클로로에탄(메틸클로로포름)

2.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03 31 이브롬화에틸렌(ISO)
(1,2-이브로모에탄)
1. 다음의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1) 브로모에탄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03 39 기타 1. 농산물검역용 이외의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1) 브로모메탄(메틸브로마이드)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03 7 비환식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서로 다른 2종 이상의
할로겐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
1. 다음의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1)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2)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3)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
4)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5)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6)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하론-1211)
7)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하론-1301)
8)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하론-2402)
9)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
10) 디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11)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12)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CFC-114)
13) 클로로펜타플루오르에탄(CFC-115)
14) 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CFC-13)
15) 펜타클로로플루오르에탄(CFC-111)
16)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CFC-112)
17) 헵타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CFC-211)
18) 헥사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CFC-212)
19) 펜타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CFC-213)
20) 테트라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CFC-214)
21) 트리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CFC-215)
22) 디클로로헥사플루오르프로판(CFC-216)
23) 클로로헵타플루오르프로판(CFC-217)
24) 디클로로플루오르메탄(HCFC-21)
25) 클로로플루오르메탄(HCFC-31)
26)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HCFC-124)
27) 테트라클로로플루오르에탄 (HCFC-121)
28) 트리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HCFC-122)
29) 트리클로로플루오르에탄 (HCFC-131)
30) 디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HCFC-132)
31) 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HCFC-133)
32) 클로로플루오르에탄 (HCFC-151)
33) 헥사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 (HCFC-221)
34) 펜타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 (HCFC-222)
35) 테트라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 (HCFC-223)
36) 트리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 (HCFC-224)
37) 클로로헥사플루오르프로판 (HCFC-226)
38) 펜타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 (HCFC-231)
39)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 (HCFC-232)
40)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 (HCFC-233)
41)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 (HCFC-234)
42) 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HCFC-235)
43) 테트라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 (HCFC-241)
44) 트리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 (HCFC-242)
45)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 (HCFC-243)
46)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 (HCFC-244)
47) 트리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 (HCFC-251)
48) 디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 (HCFC-252)
49) 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 (HCFC-253)
50) 디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 (HCFC-261)
51) 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 (HCFC-262)
52) 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 (HCFC-271)
53) 하이드로브로모플루오르카본

2.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03 79 기타 1.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2 .다음의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1) 브로모클로로메탄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1.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1)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1,2-Dibromo-3-chloropropane)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3808 50 이류의소호주제1호의물품 1. 브로모메탄을 기제로 한 것중 농산물 검역용 이외의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3808 91 살충제 1. 브로모메탄을 기제로 한 것중 농산물 검역용 이외의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3808 92 살균제 1. 브로모메탄을 기제로 한 것중 농산물 검역용 이외의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3824 71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는것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과불화탄소(PFCs)또는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고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1. 다음의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1)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을 기제로 한 세정제

2. 기타의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3824 72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또는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을
함유하는것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3824 73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을
함유하는 것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기타 1.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3824 74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것 [과불화탄소(PFCs)또는수소불화탄소(HFCs)의 함유여부는 불문하지만,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아니한것에 한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3824 75 사염화탄소를함유하는것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3824 76 1,1,1-삼염화에탄
(메틸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것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3824 77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것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기타 1.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3824 79 기타 1.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3824 90 기타 1. 다음의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1) 클로로플루오르카본을 기제로 한 세정제

2. 기타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3.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수입의사를
확인한 후 수출할 수 있음
1) 피시비(PCB)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별표 2] 수입요령
수출요령
세번 품명 수입요령 관련법령
2903 14 00 00 사염화탄소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옥외살충제용은 수입할 수 없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3. 폐기물부담금납부대상제품은 수입 후 한국환경공단에 납부 대상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903 19 10 00 1,1,1-트리클로로에탄
(메틸클로로포름)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03 39 10 00 브로모메탄
(메틸 브로마이드)
1. 농산물검역용 이외의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 수입할 수 없음. 다만, 검역법에 의한 소독기준에서 정해진 검역용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3. 폐기물부담금납부대상제품은 수입 후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903 71 00 00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03 72 00 00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03 73 00 00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03 74 00 00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03 75 00 00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03 76 10 00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하론-1211)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03 76 20 00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하론-1301)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03 76 30 00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
(하론-2402)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03 77 10 00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03 77 20 00 디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03 77 30 00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03 77 40 10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
(CFC-114)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03 77 40 20 클로로펜타플루오르에탄
(CFC-115)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03 77 50 00 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
(CFC-13)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03 77 60 10 펜타클로로플루오르에탄
(CFC-111)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03 77 60 20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CFC-112)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03 77 70 10 헵타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
(CFC-211)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03 77 70 20 헥사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
(CFC-212)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03 77 70 30 펜타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
(CFC-213)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03 77 70 40 테트라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
프로판(CFC-214)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03 77 70 50 트리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
(CFC-215)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03 77 70 60 디클로로헥사플루오르프로판
(CFC-216)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03 77 70 70 클로로헵타플루오르프로판
(CFC-217)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03 79 11 10 디클로로플루오르메탄
(HCFC-21)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03 79 11 20 클로로플루오르메탄
(HCFC-31)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03 79 12 10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
(HCFC-124)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03 79 12 90 기타 1. 다음의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테트라클로로플루오르에탄 (HCFC-121)
2) 트리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HCFC-122)
3) 트리클로로플루오르에탄 (HCFC-131)
4) 디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HCFC-132)
5) 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HCFC-133)
6) 클로로플루오르에탄 (HCFC-151)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03 79 13 00 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 1. 다음의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헥사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 (HCFC-221)
2) 펜타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 (HCFC-222)
3) 테트라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 (HCFC-223)
4) 트리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 (HCFC-224)
5) 클로로헥사플루오르프로판 (HCFC-226)
6) 펜타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 (HCFC-231)
7)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 (HCFC-232)
8)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 (HCFC-233)
9)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 (HCFC-234)
10) 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HCFC-235)
11) 테트라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 (HCFC-241)
12) 트리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 (HCFC-242)
13)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 (HCFC-243)
14)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 (HCFC-244)
15) 트리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 (HCFC-251)
16) 디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 (HCFC-252)
17) 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 (HCFC-253)
18) 디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 (HCFC-261)
19) 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 (HCFC-262)
20) 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 (HCFC-271)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03 79 20 00 불소 및 브롬만을 가지는 할로겐화
메탄·에탄·프로판의 유도체
1. 다음의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하이드로브로모플루오르카본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03 79 90 00 기타 1. 다음의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브로모클로로메탄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1. 다음의 것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1) 1, 3-디클로로프로펜(1, 3-Dichloropropene)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 1-브로모-2-클로로에탄(1-Bromo-2-chloroethane)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 다음의것은수입할수없음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1,2-Dibromo-3-chloropropane]
유해화학물질관리법
3. 폐기물부담금납부대상제품은 수입 후 한국환경공단에 납부 대상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824 71 10 00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올
기제로 한 세정제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3824 71 90 00 기타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식품위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식품위생법
3. 다음의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포함)에게 신고하여야 함
1) 수처리제(인산염 또는 규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급수용 방청제)
2) 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
3)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먹는물 관리법
4.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ㆍ확인받아야 함
1) X선 검사용 현탁조제품
약사법
3824 72 00 00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또는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을
함유하는 것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식품위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식품위생법
3. 다음의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포함)에게 신고하여야 함
1) 수처리제(인산염 또는 규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급수용 방청제)
2) 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
3)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먹는물 관리법
4.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ㆍ확인받아야 함
1) X선 검사용 현탁조제품
약사법
5.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6.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ㆍ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화장품법
7. 폐기물부담금납부대상제품은 수입 후 한국환경공단에 납부 대상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824 73 00 00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을 함유하는것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식품위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식품위생법
3. 다음의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포함)에게 신고하여야 함
1) 수처리제(인산염 또는 규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급수용 방청제)
2) 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
3)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먹는물 관리법
4.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ㆍ확인받아야 함
1) X선 검사용 현탁조제품
약사법
5.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6.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ㆍ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화장품법
7. 폐기물부담금납부대상제품은 수입 후 한국환경공단에 납부 대상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824 74 00 00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탄소(HFCs)의 함유 여부는 불문하지만,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 다음의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포함)에게 신고하여야 함
1) 수처리제(폴리염화알루미늄)
2) 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
3)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먹는물 관리법
3.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식품위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식품위생법
4.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ㆍ확인받아야 함
1) X선 검사용 현탁조제품
약사법
5.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6.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ㆍ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화장품법
7. 폐기물부담금납부대상제품은 수입 후 한국환경공단에 납부 대상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824 75 00 00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탄소(HFCs)의 함유 여부는 불문하지만,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 다음의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포함)에게 신고하여야 함
1) 수처리제(폴리염화알루미늄)
2) 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
3)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먹는물 관리법
3.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식품위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식품위생법
4.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ㆍ확인받아야 함
1) X선 검사용 현탁조제품
약사법
5.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6.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ㆍ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화장품법
7. 폐기물부담금납부대상제품은 수입 후 한국환경공단에 납부 대상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824 76 00 00 1,1,1-삼염화에탄
(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 다음의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포함)에게 신고하여야 함
1) 수처리제(폴리염화알루미늄)
2) 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
3)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먹는물 관리법
3.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식품위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식품위생법
4.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ㆍ확인받아야 함
1) X선 검사용 현탁조제품
약사법
5.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6.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ㆍ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화장품법
7. 폐기물부담금납부대상제품은 수입 후 한국환경공단에 납부 대상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824 77 00 00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 다음의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포함)에게 신고하여야 함
1) 수처리제(폴리염화알루미늄)
2) 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
3)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먹는물 관리법
3.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식품위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식품위생법
4.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ㆍ확인받아야 함
1) X선 검사용 현탁조제품
약사법
5.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6.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ㆍ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화장품법
7. 폐기물부담금납부대상제품은 수입 후 한국환경공단에 납부 대상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824 78 00 00 과불화탄소(PFCs),수소불화탄소(HFCs)를함유하는것[염화불화탄소(CFCs) 또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아니한것]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 다음의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포함)에게 신고하여야 함
1) 수처리제(폴리염화알루미늄)
2) 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
3)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먹는물 관리법
3.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식품위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식품위생법
4.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ㆍ확인받아야 함
1) X선 검사용 현탁조제품
약사법
5.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6.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ㆍ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화장품법
7. 폐기물부담금납부대상제품은 수입 후 한국환경공단에 납부 대상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824 79 00 00 과불화탄소(PFCs),수소불화탄소(HFCs)를함유하는것[염화불화탄소(CFCs) 또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아니한것]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 다음의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포함)에게 신고하여야 함
1) 수처리제(폴리염화알루미늄)
2) 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
3)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먹는물 관리법
3.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식품위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식품위생법
4.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ㆍ확인받아야 함
1) X선 검사용 현탁조제품
약사법
5.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6.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ㆍ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화장품법
7. 폐기물부담금납부대상제품은 수입 후 한국환경공단에 납부 대상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824 81 00 00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것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 다음의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포함)에게 신고하여야 함
1) 수처리제(폴리염화알루미늄)
2) 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
3)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먹는물 관리법
3.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식품위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식품위생법
4.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ㆍ확인받아야 함
1) X선 검사용 현탁조제품
약사법
5.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6.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ㆍ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화장품법
7. 폐기물부담금납부대상제품은 수입 후 한국환경공단에 납부 대상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824 82 00 00 폴리염소화비페닐(PCBs),
폴리염소화테르페닐(PCTs) 또는
폴리브롬화비페닐(PBBs)을
함유한것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 다음의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포함)에게 신고하여야 함
1) 수처리제(폴리염화알루미늄)
2) 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
3)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먹는물 관리법
3.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식품위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식품위생법
4.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ㆍ확인받아야 함
1) X선 검사용 현탁조제품
약사법
5.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6.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ㆍ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화장품법
7. 폐기물부담금납부대상제품은 수입 후 한국환경공단에 납부 대상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824 83 00 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것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 다음의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포함)에게 신고하여야 함
1) 수처리제(폴리염화알루미늄)
2) 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
3)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먹는물 관리법
3.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식품위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식품위생법
4.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ㆍ확인받아야 함
1) X선 검사용 현탁조제품
약사법
5.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6.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ㆍ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화장품법
7. 폐기물부담금납부대상제품은 수입 후 한국환경공단에 납부 대상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8424 10 00 00 소화기
(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 소화기 완제품 이외의 저장용기등에 함유되어 있는
Halon(소화설비에 부착 사용되는 용기에 저장된 하론을 포함)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 폐기물부담금납부대상제품은 수입 후 한국환경공단에
납부 대상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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