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질 수입 요령

  • 특정물질은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쿼터 관리품목으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수입의 허가 등)에 따라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필요

    수입허가서 유효기간은 해당연도 1.1~12.31이며, 기간 내에 수입통관이 이루어져야하고 남은 허가수량은 이월되지 않음

  • 수입허가를 받은 수입업자는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에 따라 세관 수입신고前 특정물질 수입 요건확인기관인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장의 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

    특정물질 수입확인서 발급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제출서류 : B/L(Bill of Lading), Invoice, Packing List 등

    제출처 :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 02-2088-7263,7264)

    제출방법 : FAX (02-784-0322)
    E-mail (leeje@kscia.or.kr / jiyoon.park@kscia.or.kr)
    우편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 051호(구로동, 키콕스벤처센터))

  • 세관장은 진흥회에서 전산으로 통보한 해당 업체의 특정물질의 품목 및 수량에 대해서만 수입 통관을 허가
특정물질 요건확인 및 수입절차

특정물질 수출 요령

  • 특정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수출의 승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필요

    특정물질 수출승인신청서에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을 승인하는 경우 수출 승인증을 발급
    ※ 특정물질을 수출할 경우, 의정서 비당사국인지를 반드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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