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론뱅크 산업통산자원부공고 제2017-12호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할론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1월 0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할론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 공고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생산 및 수입이 금지되는 할론(Halons)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를 위하여 기존 할론 소화시스템의 폐기 및
대체 시 발생되는 회수 할론(이하 “회수 할론”이라 한다)을 국방, 문화 등 할론의 대체물질 적용이 어려운 주요사용처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아울러 오존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할론뱅크 민간사업자)

1 할론의 대기중 방출 억제 및 주요 사용처에 대한 회수 할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할론 설비용 소화약제(Halon-1301)의 형식승인을 받고, 할론의 분석 및 재생 설비를 보유한 자(이하 “할론뱅크 민간사업자”라 한다)만이 회수 할론을 공급할 수 있다.

2 할론뱅크 민간사업자는 회수 할론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분석 및 재생 설비를 활용, 회수 할론을 재생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사전 제품검사를 받아 공급할 것
  • 국방, 문화, 통신 분야 등 할론의 대체물질 적용이 어려운 주요 사용처에 우선적으로 할론을 공급할 것
  • 할론의 저장량 및 판매실적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제3조(할론의 회수)

할론의 회수업자 및 취급업자 등은 회수 할론을 반드시 할론뱅크 민간사업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할론뱅크 민간사업자의 할론 보유량 공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분기마다 할론뱅크 민간사업자의 분기별 판매실적 및 할론의 보유량을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mke.go.kr/공지사항)와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홈페이지(kscia.or.kr/Halon Bank)에 공지한다.

제5조(할론 대체물질의 사용 확대)

신규 건축물에 소화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기존 소화시스템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할론 소화 약제를 사용하기 보다는 환경 친화적인 대체물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본 지침의 이행)

할론을 취급ㆍ사용하는 자 및 할론 소화설비를 관리 하는 소방관련 기관 등에서는 할론의 대기중 배출억제와 재활용을 위하여 본 지침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할론 판매실적 및 보유량
규제조치요약
번호 상호 기간 할론판매실적(톤) 회수할론(톤) 할론보유량(톤)
1 한주케미칼㈜ 09.01 ~ 09.12 58.99   120.48203
2 한주케미칼㈜ 10.1.1 ~ 10.3.31 10.299   111.13003
3 한주케미칼㈜ 10.4.1 ~ 10.6.30 4.95 1.732 107.913
4 한주케미칼㈜ 10.7.1 ~ 10.9.30 6.856 2.09 103.147
5 한주케미칼㈜ 10.10.1 ~ 10.12.31 17.085 1.879 87.941
6 한주케미칼㈜ 11.1.1 ~ 11.3.31 20.757 2.743 69.927
7 한주케미칼㈜ 11.4.1 ~ 11.6.30 7.599 4.716 67.044
8 한주케미칼㈜ 11.7.1 ~ 11.9.3 11.304 1.159 56.899
9 한주케미칼㈜ 11.10.1 ~ 11.12.31 11.992 5.052 49.959
10 한주케미칼㈜ 12.1.1 ~ 12.3.31 18.188 12.875 44.646
11 한주케미칼㈜ 12.4.1 ~ 12.6.30 7.956 5.158 41.848
12 한주케미칼㈜ 12.7.1 ~ 12.9.30 6.543 14.225 49.530
13 한주케미칼㈜ 12.10.1 ~ 12.12.31 6.913 2.957 45.574
14 한주케미칼㈜ 13.1.1 ~ 13.3.31 10.254 2.239 37.559
15 한주케미칼㈜ 13.4.1 ~ 13.6.30 26.998 0.368 10.929
16 한주케미칼㈜ 13.7.1 ~ 13.9.30 7.323 3.661 7.267
17 한주케미칼㈜ 13.10.1 ~ 13.12.31 18.498 31.283 20.052
18 한주케미칼㈜ 14.1.1 ~ 14.3.31 10.122 5.224 15.154
19 한주케미칼㈜ 14.4.1 ~ 14.6.30 9.775 3.059 8.437
20 한주케미칼㈜ 14.7.1 ~ 14.9.30 4.209 4.376 8.604
21 한주케미칼㈜ 14.10.1 ~ 14.12.31 3.426 7.870 13.048
22 한주케미칼㈜ 15.1.1 ~ 15.3.31 6.910 5.906 12.044
23 한주케미칼㈜ 15.4.1 ~ 15.6.30 7.342 3.948 8.650
24 한주케미칼㈜ 15.7.1 ~ 15.9.30 3.556 3.291 8.385
25 한주케미칼㈜ 15.10.1 ~ 15.12.31 4.339 9.626 14.482
26 한주케미칼㈜ 16.1.1 ~ 16.3.31 3.425 13.454 24.511
27 한주케미칼㈜ 16.4.1 ~ 16.6.30 1.928 12.14 34.723
28 한주케미칼㈜ 16.7.1 ~ 16.9.30 4.591 4.582 34.714
29 한주케미칼㈜ 16.10.1 ~ 16.12.31 18.99 9.952 2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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