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합리화 지침 산업자원부(現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1993-30호, 환경부공고 제1993-23호(1993. 05. 27)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CFC등 특정 물질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CFC 등 특정물질의 배출억제 및 사용 합리화 지침

목적

본 지침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CFCs 등 특정물질의 사용을 업으로 하는자(이하 "사용업자"라 한다)가
특정물질을 합리 적으로 사용하고 유효하게 이용하도록 하므로서 특정물질의 국내소비량을 원활하게 줄여 나가고, 특정 물질의 보관수송이용시에 대기중으로 배출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하므로서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의 당사자로서 날로 심각해져 가는 오존층 파괴현상을 줄이는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사용업자가 스스로 실시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지침
  • 제조업의 허가 [법 제4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2조]

    사용업자는 특정물질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를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작업요령을 작성하여 특정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정물질을 사용하는 장치 및 설비(이하 “특정물질사용설비”라 한다)의 효과적인 관리방법

    특정물질사용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효과적인 운전 및 조작방법

    특정물질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대책 및 주의사항 등

  • 일상점검 및 보수실시

    특정물질 사용설비의 파손이나 부식 등으로 인한 특정물질의 누출유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 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특정물질사용설비의 개량

    특정물질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기존의 특정물질사용 설비에서 특 정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술적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밀성향상 등
    당해 설비에 필요한 개량이나 사용방법을 개선하여 특정물질의 사용량을 줄이고 누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배출억제 및 회수 재생설비의 도입

    특정물질 사용설비는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를 배려한 설비를 도입하고, 회수 재생기를 설치하여 사용으로 품질이 떨어진 특정물질 및 불량 또는 폐기대상 제품에 포함된 특정물질을
    유효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 대체물질의 사용확대 등

    오존층을 보호하고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위하여 기존의 제조공정을 특정물질을 사용하지않거나 사용량 을 줄이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규 또는 기존 대체물질의 사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 특정물질의 사고누출 대책

    사용업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정물질이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거 중화 등 사고누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원인, 누출량, 조 치사항, 기타 누출사고에 관한 사항을 관할 지방환경청장에게 통지한다.

  • 폐기할 특정물질의 처리

    재사용이 불가능한 특정물질을 폐기하고자 하는 사용업자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질의 파 괴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본 지침의 이행

사용업자는 특정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본 지침의 내용 및 본 지침에 따른 특정물질의 배출억제와 사용합리화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요령을 교육하여 철저히 이행하도록 한다.

시행

본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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