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함제품 목록 산업자원부(現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1993-29호 (1993. 05. 27)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CFC(프레온가스)등 오존층
파괴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목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단열판재, 파이프커버
  • 의료용을 제외한 에어로졸 제품
  • 휴대용 소화기
  • 원료수지

    (프리폴리머)
    (개인용 또는 가정용 물품이나 관세가 면제된
    비상업적인 물품을 탁송할 경우에는 제외함)

  • 자동차 및 트럭 공기조절장치

    (차량에 부착여부 불문)

  • 가정용 및 상업용 냉장고, 공기조절장치 및 열펌프

    (제품 중에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별표의 군에
    속하는 특정물질(CFC)을 냉매나 절연물질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예) 냉장고, 냉동기, 제습기, 제빙기,
    수냉기, 공기조절장치 및 열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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