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FC기준한도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2-487호, 환경부 공고 제2012-518호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및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장관

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공고

Ⅰ. 목 적

이 지침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이하 “의정서”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영 별표 1의 제Ⅵ군 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연도별 기준한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기준수량

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HCFC류)의 기준 생산량 및 기준 소비량, 그리고 해당 특정물질은 다음과 같다.

특정물질(HCFC류) 기준수량
(단위 : 오존파괴지수환산톤)
특정물질(HCFC류) 기준수량
의정서 그룹 특정물질의 종류 생산량 소비량
부속서C I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HCFC-22) 395 1,908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HCFC-123)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HCFC-124)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HCFC-141b)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HCFC-142b)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HCFC-225ca)
  • 주 :
  • (1) “오존파괴지수환산톤(ODP환산톤)”은 특정물질의 종류별 수량에 의정서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파괴지수(ODP)를 곱하여 얻은 수량임
  • (2) 부속서C 그룹Ⅰ(HCFC류)의 “기준수량”은 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 감축을 위한 기준(Baseline)으로 2009년과 2010년의 특정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의 평균임
  • (3) 혼합물의 경우 물질별 함유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Ⅲ. 기준한도

의정서에 따른 2013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의 특정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를 토대로 산출한 연평균 감축률을 전년도 기준한도에 적용하여 산정한 연도별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의정서 당사국 총회의 결정, 특정물질의 수급 상황, 대체물질의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연도별 특정물질(HCFC류) 기준한도
(단위 : 오존파괴지수환산톤)
규제조치요약
연도 의정서 기준한도 생산량 소비량
생산량 소비량
2013년 395 1,908 395 1,908
2014년 375 1,810
2015년 356 1,717 356 1,717
2016년 333 1,609
2017년 312 1,507
2018년 292 1,412
2019년 273 1,323
2020년 256 1,240 256 1,240
2021년 223 1,079
2022년 193 939
2023년 168 817
2024년 146 712
2025년 127 620 127 620
2026년 73 360
2027년 42 211
2028년 24 125
2029년 14 76
2030년 8 48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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