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방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73호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제1항과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8제2항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 1 조 (목적)

이 고시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4제1항과「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상자)

법 제24조의2 및 영 제10조의2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는 영 별표 1의2의 특정물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라 한다.

제 3 조 (특정물질의 종류별 부담금의 징수금액)

1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의 징수금액은 다음과 같다.

특정물질의 종류별 부담금의 징수금액
구분 특정물질의 종류 화학식 징수금액
제Ⅰ군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CFC-11) CFCl3 383원
디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CFC-12) CF2Cl2 383원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CFC-113) C2F3Cl3 306원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CFC-114) C2F4Cl2 383원
클로로펜타플루오르에탄(CFC-115) C2F5Cl 230원
제Ⅱ군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Halon-1301) CF3Br 767원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Halon-1211) CF2BrCl 579원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Halon-2402) C2F4Br2 767원
제Ⅲ군 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CFC-13) CF3Cl 383원
펜타클로로플루오르에탄(CFC-111) C2FCl5 383원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CFC-112) C2F2Cl4 383원
헵타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CFC-211) C3FCl7 383원
헥사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CFC-212) C3F2Cl6 383원
펜타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CFC-213) C3F3Cl5 383원
테트라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CFC-214) C3F4Cl4 383원
트리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CFC-215) C3F5Cl3 383원
디클로로헥사플루오르프로판(CFC-216) C3F6Cl2 383원
클로로헵타플루오르프로판(CFC-217) C3F7Cl 383원
제Ⅳ군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CCl4 424원
제Ⅴ군 1,1,1-트리클로로에탄(메틸클로로포름) C2H3Cl3 39원
제Ⅵ군 디클로로플루오르메탄(HCFC-21) CHFCl2 30원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HCFC-22) CHF2Cl 42원
클로로플루오르에탄(HCFC-31) CH2FCl 15원
테트라클로로플루오르에탄(HCFC-121) C2HFCl4 30원
트리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HCFC-122) C2HF2Cl3 61원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HCFC-123) C2HF3Cl2 46원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HCFC-123)** CHCl2CF3 15원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HCFC-124) C2HF4Cl 30원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HCFC-124)** CHFClCF3 16원
트리클로로플루오르에탄(HCFC-131) C2H2FCl3 38원
디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HCFC-132) C2H2F2Cl2 38원
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HCFC-133) C2H2F3Cl 46원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HCFC-141) C2H3FCl2 53원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HCFC-141b)** CH3CFCl2 84원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HCFC-142) C2H3F2Cl 53원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HCFC-142b)** CH3CF2Cl 49원
클로로플루오르에탄(HCFC-151) C2H4FCl 3원
헥사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HCFC-221) C3HFCl6 53원
펜타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HCFC-222) C3HF2Cl5 69원
테트라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HCFC-223) C3HF3Cl4 61원
트리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HCFC-224) C3HF4Cl3 69원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HCFC-225) C3HF5Cl2 53원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HCFC-225ca)** CF3CF2CHCl2 19원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HCFC-225cb)** CF2ClCF2CHClF 25원
클로로헥사플루오르프로판(HCFC-226) C3HF6Cl 76원
펜타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HCFC-231) C3H2FCl5 69원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HCFC-232) C3H2F2Cl4 76원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HCFC-233) C3H2F3Cl3 176원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HCFC-234) C3H2F4Cl2 214원
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HCFC-235) C3H2F5Cl 398원
테트라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HCFC-241) C3H3FCl4 69원
트리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HCFC-242) C3H3F2Cl3 99원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HCFC-243) C3H3F3Cl2 92원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HCFC-244) C3H3F4Cl 107원
트리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HCFC-251) C3H4FCl3 7원
디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HCFC-252) C3H4F2Cl2 30원
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HCFC-253) C3H4F3Cl 23원
디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HCFC-261) C3H5FCl2 15원
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HCFC-262) C3H5F2Cl 15원
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HCFC-271) C3H6FCl 23원

2 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에는 이성체(1,1,2-트리클로로에탄은 1,1,1-트리클로로에탄의 이성체로 보지 아니한다)를 포함한다.

3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제1항의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에 해당 특정물질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수량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특정물질이 혼합된 혼합물의 경우에는 혼합물 중에 함유된 특정물질의 종류별 중량에 해당 물질의 킬로그램당 부담금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4 제3항에 따라 산출된 부담금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제 4 조 (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

1 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중 제조업자는 매월 제조하여 판매한 특정물질(제조업자가 수입하여 판매한 것은 제외하며, 제조업자가 스스로 사용한 것은 판매한 것으로 본다)에 대한 부담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영 제19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가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중 수입업자는 수입을 할 때마다 해당 특정물질에 대한 부담금을 통관일까지 영 제19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위탁받은 진흥회가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조 (부담금의 면제)

1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 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제 사유별 관계 증명서류를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출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 수출용 원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및 수출신고필증의 사본
  • 외화 획득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 : 외화 획득용 원료 수입 승인서의 사본
  • 수출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 수출신고필증의 사본
  • 외화 획득용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 외화 획득용 원료 공급확인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고필증의 사본
  • 특정물질 또는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수입신고필증의 사본(수입의 경우), 구매업체별 원료 공급계약서 및 공급실적의 사본
    (판매의 경우), 특정물질 또는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생산제품의 설명서, 제조공정도, 소요량 계산서)
  • 제조된 특정물질을 파괴할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특정물질을 파괴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 특정물질의 파괴확인서

2 진흥회는 부담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에서 정한 면제 사유별 관계 증명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증명서류의 제출을 독촉하고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진흥회는 제1항에 따른 면제 사유별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6 조 (부담금의 환급 등)

1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 환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출한 경우 : 수출신고필증의 사본
  • 외화 획득용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 외화 획득용 원료 공급확인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의 사본
  • 특정물질 또는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 원료사용업체의 제품 생산실적 및 소요량 증명서

2 진흥회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 환급을 신청한 특정물질이 환급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3 진흥회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면제 또는 환급된 부담금이 연간 1백만 원 이상일 경우 면제 또는 환급 사유별로 해당 금액을 진흥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 7 조 (면제받은 부담금의 납부)

1 법 제24조의3제2항 및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면제받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는 진흥회가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부담금의 징수관리)

1 진흥회는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 등 수입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 진흥회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관리현황을 매월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 관리·운용 기관의 장에게보고하고, 이에 따른 수입금을
다음 달 25일까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일이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월요일 또는 공휴일 다음 날)에 납입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Ⅵ군의 특정물질 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영 부칙 제2조에 따라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2 제Ⅵ군의 특정물질 부담금 부과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제조ㆍ판매되거나 수입되는 특정물질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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