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법령전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제1조 제1조
제2조(정의) 제2조  
제3조(기준한도의 공고 등)    

제2장 특정물질 제조 등의 규제

제3장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사용합리화

제4장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법령전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28조(벌칙)    
제29조(벌칙)    
제30조(벌칙)    
제31조(양벌규정)    
제32조(과태료) 제20조  

부 칙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이트맵

몬트리올의정서
국내이행법령
사업안내
특정물질 수출입
알림·자료실
민원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