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물질의 제조·수입 허가 및 수출·판매 승인 제도

  • 제조업의 허가 [법 제4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2조]

    특정물질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업 착수 3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조수량의 허가 [법 제9조, 시행규칙 제5조]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하려는 직전 연도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연도 중에 제조할 특정물질의 제조수량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11월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입의 허가 및 수입허가량 양도·양수 승인[법 제11조, 시행규칙 제7조 및 제7조의2]

    특정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연도 중에 수입할 특정물질의 수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11월 15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허가를 받은 자(수입업자)는 다른 수입업자에게 허가받은 수입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할 수 있다.

    허가수입량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1개월 전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출의 승인 [법 제11조의2, 시행규칙 제7조의3]

    특정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정물질의 수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특정물질의 수출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판매 계획의 허가 [법 제13조, 시행규칙 제9조]

    제조하거나 수입한 특정물질을 판매하려는 자는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수요업종 및 판매 방법 등이 포함된 판매계획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연도 중에 판매할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 판매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매년 11월 15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검사 [법 제25조,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11조]

    제조·수입·수출업자는 특정물질의 제조·판매·수입·수출의 실적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정물질의 제조·판매실적 등을 보고하려는 제조업자는 매반기 종료 후 15일까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제조·판매 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정물질의 수입실적 등을 보고하려는 수입업자는 매반기 종료 후 15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수입·판매실적 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정물질의 수출실적 등을 보고하려는 수출업자는 매반기 종료 후 15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수출실적 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사용합리화

  • 배출 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의 공고 [법 제17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및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업자가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와 사용합리화를
    꾀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오존층 등의 관측 [법 제18조]

    환경부장관은 오존층의 상황 및 지구 온난화 효과를 유발하는 주요 온실기체의 대기 내 상황 및 대기 중에서의 특정물질의 농도 변화 상황을 관측하여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부과·징수 [법 제24조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대체물질 및 그 이용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업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사용합리화를 위한 사업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등의 시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시행규칙 제10조의8제2항에 따라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부과·징수대상자 [시행령 제10조의2]

    특정물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부담금의 산정기준 [법 제24조의4]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에 해당 특정물질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 =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1킬로그램의 가격 ×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 파괴지수 × 특정물질의 종류별 징수비율

  • 부담금의 징수방법 [시행령 제8조]

    제조업자는 매월 제조하여 판매한 특정물질에 대한 부담금을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업자는 수입을 할 때마다 해당 특정물질에 대한 부담금을 통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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